오원춘 관련 단상 잡담하기

오원춘 사건 판결에서 아쉬운 점은 판사의 애매모호한 판단이다. 오원춘의 행동이 지극히 잔인하면서도 자연스럽고, 단순 성폭행이나 우발적 살해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많지만, '불상의 용도'로 단정지을만한 결정적인 증거 또한 사실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판사는 '불상의 용도'로서의 살인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판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옳은 것은 '증거 부족'이라 함이 옳을 것이나, 만약에 그럴 경우 모든 여론의 1차적인 공격은 판사가 받게 될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검찰도 골치가 아팠을 것이다. 어쨌든 오원춘은 버림받은 조선족이고, 국선 변호인의 방어 의지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니, 불상의 용도가 있다 한 들 어쩌겠는가.

이리하여 판결에서 오원춘의 살인 동기에 대해 '증거 부족'이라 하지 않고 불상의 목적을 긍정하여 오원춘에게 사형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는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상의 목적'의 구체적인 진실들은 외부적인 압력 없이는 구체적으로 파악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피해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슬픔을 떠앉는 건, 결국 사건의 진상을 가장 절실히 알고자 했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아닌가 생각된다.


덧글

  • 라마르틴 2012/06/26 08:45 # 삭제

    워낙 끔찍한 사건이라 수사기관도 거들떠 보기 싫은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한 새끼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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