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 구속 관련(수정) 잡담하기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만 정리하고자 한다.
일전에 이와 유사한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먼저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ystembug.egloos.com/5603272 <- 링크 주소

0. 박정근 수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
1. 박정근 구속은 국보법 차원에서도 오바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검찰 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
2.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해 이미 당사자들 및 관련자들 간 말들이 오고 갔다.
3. 그럼에도 박정근 측의 검찰 도발은 중지되지 못했고, 중지하지도 않았다.
4. 그러므로 박정근 구속의 핵심은 국보법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박정근과 김슷캇의 검찰 도발에 있다.
5. 검찰도 검찰이기 이전에 사람 사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보법 남용으로만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회당 측 인맥을 통해 안 사실이다.
그에 따른 자세한 인증도, 답변도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일 수 있어서 알려드릴 수는 없다.

오해를 하는 독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보충 글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핑백

  • The Hospital For The Optimist : 글에 대한 오해 2012-01-13 08:28:12 #

    ... 원 글 : systembug.egloos.com/5621588 이전 글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줘야 하는 독자 분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보충 글을 쓴다.1. 검찰은 박정근 구속 건에 대해 비합법적으로 접 ... more

덧글

  • 쿠라사다改 2012/01/12 17:24 #

    요컨대.... 적어도 이번 사안에 한해서는 양쪽 감정싸움의 도구가 된 것일 뿐
    그 법적 오류 자체를 논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경우.........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몽상쟁이 2012/01/12 17:25 #

    그렇습니다. 국보법은 그 수단이 된 거죠.
  • 치이링 2012/01/12 17:25 #

    고의성 다분한 악질적 공권력 도발행위를 한건데

    쉴드를 치니 좀...
  • 몽상쟁이 2012/01/12 17:26 #

    원래 그 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씁쓸하긴 한데, 저도 잘난 건 없어서 딱히 꼰대질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군요.
  • 로지애플 2012/01/12 17:55 #

    ㅡㅡ; 쓸데없는데다 패기를 부렸군요
  • 몽상쟁이 2012/01/12 19:37 #

    원래 그 쪽 양반들 중에 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 슷캇이랑관계있어요? 2012/01/12 20:26 # 삭제

    박정근도 이글루스 했나요?
  • 몽상쟁이 2012/01/13 08:08 #

    자세한 건 알려드리기 힘들고요. 둘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점은 알려드립니다.
  • 山田 2012/01/12 21:15 #

    검찰이 애도 아니고... 사람 사는 집단이기 이전에 검찰이라면 박정근이나 김슷캇이 도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조롱한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구속수사 같은 걸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몽상쟁이 2012/01/13 08:10 #

    사실 사회 생활 하시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틀 내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종종 존재했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검찰 측에서 구속을 한 것도 실은 '아오 빡쳐, 그냥 조용히 합의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자꾸 이러니까 어쩔 수 없네.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 내부에는 김슷캇의 도발이 한 몫했다는 겁니다.
  • 山田 2012/01/13 13:20 #

    사회생횔을 삼백년간 하더라도 말이죠.

    1. 애초에 검찰이 감정적인 문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2. 현재 박정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구속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 몽상쟁이 2012/01/13 13:48 #

    사회 생활 삼백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년만 해도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사회 속의 집단적 감정의 차이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라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집단이 아닙니다. 즉, 하나의 판단으로 말미암을 결과에 대해서 큰 파급 효과가 뒤따르는 중요한 집단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정적인 문제의 무게감은 당연히 다릅니다. 도발을 한 주체에 대해 마땅히 대응하지 않았을 때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기에,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검찰의 딜레마입니다.

    그리 고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위 글의 결론은 '검찰이 잘못하지 않았다.' 가 아닙니다. 이 글 어디에도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구속'에 관해서는 검찰이나 국보법보다는 박정근과 김슷캇을 비난해야 한다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상황을 제공한 건 검찰의 실수가 맞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로 박정근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했고, 다만 박정근과 김슷캇 측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건 추후 판결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속적부심 들어가니까 일단 그것부터 기다리도록 하지요. :)
  • 한국 짱 2012/01/12 21:36 #

    요즘 검사들도 대놓고 어거지로 구속수사하려고 하진 않겠죠. 괜히 그랬다가 법원까지 가서 법관에서 뺀찌 먹으면 해당 검사의 커리어가 개판이 되어 출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시히 이전 김스캇의 뉴타운 간첩파티 개드립 시기에 아무리 이게 '조롱'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이게 무슨 병신 짓인가 싶었는데 공안 쪽 높으신 양반의 입장에서는...그렇게 둘 다 감정 싸움으로 가나요...
  • 몽상쟁이 2012/01/13 08:12 #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inthda 2012/01/12 21:56 #

    다음주 쯤에 변호사가 구속 적부심 신청 한다니까 그거 보고 나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몽상쟁이 2012/01/13 08:12 #

    검사야 구속 절차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변호사 측 대응과 그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 ... 2012/01/12 23:31 # 삭제

    검찰 도발을 했기 때문에 구속수사라니, 그거는 더 황당한 상황인데요.
    검사 도발했다고 해서 구속수사 지 꼴리는대로 남용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일개 정당 당원, 혹은 트위터 하는 사람이랑 검찰이랑 갖고 있는 권한 자체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높으신 분들 참 대단하군요.
  • 몽상쟁이 2012/01/13 08:15 #

    사람사는 게 그렇게 당연하게 돌아가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쁘게 보면 님의 댓글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찰 도발이라는 게 사회적으로는 만만한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검찰 내부에서 뒤집히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위상이라든가 내부 사람들의 승진 문제 등, 길게는 검찰 내부의 인간 군상들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 꼴리는대로' 남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만, 검찰 측에도 나름의 '법적 도구'를 가지고 대응한 거겠죠. 물론 변호사 측의 대응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고요. 법은 항상 형이상학과 합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 피그말리온 2012/01/12 23:50 #

    그러니까 검찰의 뻘짓이라는 점은 차치하고, 국가보안법 자체 때문에 잡아가두었다기 보다는 잡아봐 잡아봐 이러며 하도 돌아다니니까 욱해서 잡은 측면으로 봐야한다 이런건가 보군요.
  • 몽상쟁이 2012/01/13 08:13 #

    그렇습니다. 욱한 것도 있고... 사실 저리 설치면 국민 정서라든가, 자신의 출세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안 잡을 수도 없겠죠.
  • -_- 2012/01/13 15:19 # 삭제

    이런 상황을 원한게 아닐까 싶군요. 탄압당하는 민주열사 타이틀.
  • 몽상쟁이 2012/01/13 16:26 #

    약간 잔다르크 끼가 보이는 건 맞긴 한데... 뭐, 저도 심증이지 말입니다.
  • -_- 2012/01/13 15:29 # 삭제

    어차피 크게 불이익 당하지 않을거라는 전제 하의 뻔한 투쟁.
  • 몽상쟁이 2012/01/13 16:27 #

    박정근이야 구속에 정신병을 얻었으니... 뭐, 극단적인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불이익을 감수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 kkkili 2012/01/13 21:33 # 삭제



    "검찰도 검찰이기 이전에 사람 사는 집단이다." 라는 것은 마치 공권력에도 취향이 있고 그 비위를 거스르면 혼구녕난다는 얘기로 들려서 님의 논리의 전제자체가 썩었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네요.

    도발에 넘어가 구속시켰다는것 자체가 검찰이 할 일, 권한이 아닌 것이고 주제넘은 폭력아닌가요? 그러한 양아치질의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거들먹거린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고 박정근씨는 그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만한 북한 비난 발언들을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고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분의 용기이고, 그로 인해 이제껏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시한번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역시 평소에 밤섬해적단의 노래를 즐겨듣는 관객으로서 박정근씨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느낍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길래 박정근씨의 행동에 대한 검찰의 폭력에 '그럴 수 있다'라는식의 반응을 것이지 모르겠군요. 제가 판단하기에 국가보안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국가보안법의 존속, 그를 통한 공포정치의 유지를 위해 동원되는 것이라서, 이번 사건은 박정근씨를 이용한 '실적올리기'에 지나지 않아보이는데 말입니다.
  • 몽상쟁이 2012/01/14 09:10 #

    역시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 '검찰이 잘했다.' 고 주장한 적도 없고, '검찰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논리 자체가 썩은 것도 아니라, 사람 사는 집단이 원래 그런 것도 맞고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감정에 이끌려도 그 당위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딱 그거랑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보에서 앞서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건 좀 양해를 구합니다만, 정보에서 뒤떨어지신 님께서 어찌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현상에 대해 논리의 전제가 썩었다고 주장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여튼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저 또한 사회당에 인맥이 상당수 있는 편이고, 공개해봐야 그 치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성향상 좌보다는 회색분자가 맞겠지만, 어찌되었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 cryingkid 2012/01/16 04:12 # 삭제

    어떤 사안이건 감정/행정인 개인과의 친분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가능하겠고 , 정세 판단이나 전술 수립에 있어 그런 부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법리를 다룰 때는 그런 접근이 좀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1. 박정근 구속은 국보법 차원에서도 오바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검찰 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법 적용의 오바와 비오바 판단재량을 검찰 등 법집행권자에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열어준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조문의 법치주의적 흠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부분개정/존치의 선언적 주장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왜 여지껏 저런 기준들을 법으로 정해둘 생각을 (법조계와 재야 모두)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삼아져야 할 것이구요. (물론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면 저런 괘씸죄식 기소는 있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논의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어진 기준 하에 법으로 규정된 빨갱이를 마음껏 처벌하는 한국의 법치주의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 몽상쟁이 2012/01/16 13:17 #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고, 또한 대단히 이상적인 논의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애매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두게 되죠. 이 문제는 비단 국보법 뿐만이 아닙니다. 과연 오바를 한 검찰이 추후에 한 행위가 '비정상적'인지, '정상적'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렇다고 법을 너무나 세세하게 만들게 되면 역시나 그만큼의 부작용 또한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일련의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지요. 제가 전공하는 쪽에도 패턴 인식 관련해서 Overfitting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와 매우 유사해서 많이 놀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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